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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줄요약 뉴스]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, 학폭 대입전형 의무반영 등(4.13.)

여,담 2023. 4. 13. 08:42
북, 탄도미사일 동해상으로 발사…연락채널 끊더니 도발 재개
- 북한, 1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
- 합참, 미사일의 기종과 비행거리 등 분석 중
- 올해 9번째 탄도미사일 발사로 한반도 긴장 고조
- 김정은, 작전지도를 통해 남측 목표물 지시
- 태양절과 국방위원회 제1위원장 추대일 등 기념일 고려 가능성
- 북한, 탄도미사일 외에도 전술핵탄두와 수중핵무인공격정 공개

'강남 납치·살해' 교사범은 유상원·황은희 부부…신상공개
- 유상원·황은희 부부는 코인 투자에 성공한 재력가 부부로 알려짐
- 유상원·황은희 부부는 피해자와 P코인 투자 실패로 인한 소송으로 오랫동안 갈등을 빚어옴
- 유상원·황은희 부부는 주범 이경우에게 범행을 사주하고 범행 전후 과정에 깊숙이 개입한 의혹을 받음
- 유상원·황은희 부부는 13일 서울중앙지검에 송치될 예정임

학폭 가해,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…현 고1부터 적용
- 학폭 가해 학생은 2026학년도 대입부터 모든 전형에 학폭위 조치사항이 의무적으로 반영됨
- 2025학년도 대입에선 일부 대학이 자율적으로 학폭위 조치사항을 고려할 수 있음
- 학폭위 조치사항은 학생부 보존 기간이 2년에서 4년으로 연장되어 대입과 취업에 영향을 줄 수 있음
- 학폭 가해 학생의 지원 자격을 배제하는 대학이나 전형도 나타날 가능성이 있음
- 학폭위 조치 삭제 심의에선 피해 학생의 동의와 가해 학생의 불복 소송 여부를 확인함
- 학폭위 조치 결정 전에 자퇴할 수 없게 하고 자퇴생의 학폭 조치사항도 대입에 반영함

日정부 "한국 '독도 항의' 받아들일 수 없다"
- 일본 정부는 독도 영유권을 주장한 외교청서에 대한 한국의 항의를 거부
- 마쓰노 히로카즈 관방장관은 다케시마 문제 등에 대해 한국의 반론을 받아들일 수 없다고 발언
- 일본 외교청서는 다케시마가 일본 고유의 영토라고 주장하고 한국의 불법 점거를 비난
- 한국 외교부는 일본의 부당한 영유권 주장을 강력히 항의하고 즉각 철회할 것을 촉구

한동훈, 마약수사 전담 大檢 ‘마약강력부’ 복원 지시
- 한동훈 법무장관, 마약 범죄 수사 강화 지시
- 대검찰청 반부패·강력부 재편해 마약·강력수사 전담하는 ‘마약강력부’ 설치 계획
- 지난 정부에서 마약 수사 역량 축소로 인한 문제점 지적
- 2022년 1~2월 마약사범 2600명으로 역대 최고치
- ‘지금 막지 못하면 회복불가능한 상황’이라고 경고

韓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, '미스터리 가득' 달 뒷면 찍어 보냈다
- 한국의 첫 달 탐사선 '다누리'는 달 뒷면의 지형을 고해상도로 촬영했다.
- 지구에서는 볼 수 없는 달 뒷면의 모습은 슈뢰딩거 계곡, 실라르드 엠 크레이터 등 다양한 지형을 보여준다.
- 다누리에 탑재된 광시야편광카메라는 달 표면의 토양과 입자 크기, 조성을 분석하는 장비로, 세계 최초의 달 전면 편광지도를 만들었다.
- 다누리의 관측 자료는 달 과학연구와 우주환경 연구에 활용될 것으로 기대된다.
- 다누리의 촬영 영상과 관측 자료는 다누리 홈페이지에서 확인할 수 있으며, 달 궤도 상 다누리 실시간 위치도 제공된다.

숙소 물 120t 쓴 중국인…"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알리겠다"
- 서울 마포구 독채 숙소를 장기 투숙한 중국인 커플이 물 120t을 쓰고 사라져 집주인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
- 숙소 계약 기간이 나흘 남은 시점에 가스 누수 의심 연락을 받은 집주인이 숙소를 방문해 문제를 발견
- CCTV 확인 결과 중국인 커플은 입주 닷새 만에 짐을 챙겨 나가고 이후에는 간간이 들렀을 뿐
- 중국인 커플은 입주 전부터 에어비앤비 계정 정보를 바꾸거나 CCTV 유무를 확인하는 등 이상 행동을 보임
- 집주인은 에어비앤비 측에 도움을 요청했지만 공과금 청구는 손님 동의가 필요하다는 답변만 받음
- 중국인 커플은 한국을 떠난 후 집주인과의 연락에서 적반하장 태도를 보이며 중국 대사관을 거론함
- 법조계는 외국인을 상대로 한 집행이 현실적으로 불가능하므로 피해 구제가 어렵다는 의견을 제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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